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인영화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22일(현지시간) 개시됐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시도가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기였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무죄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드 블랜치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함께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재판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악 대통령(조 바이든)의 경쟁자를 해치기 위한 목적에서 열리는 것이라면서 이번 재판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겨냥한 마녀사냥이자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주고, 이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과 관련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니얼스의 입을 막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슈 콜란젤로 검사는 45분간의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2016년 대선을 더럽히기 위해 범죄 계획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되고 조직됐다며 트럼프의 행실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침묵시키고자 불법적인 지출을 하고, 이를 통해 트럼프가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순전하고(pure) 단순한 선거사기였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건 조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블랜치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서 해당 비용은 2016년 대선 당시 그의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불한 돈이 아니며, (검찰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이기려는 시도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검찰은 (억지로) 범죄인 것처럼 몰아간다라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 또는 ‘매우 검소한 사업가’라고 지칭했고 남편, 아버지, 동료 뉴욕 시민 등으로 언급하며 그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기재된 대니얼스와 관련한 범죄사실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사들인 뒤 대중에 알려지지 않도록 묻어버리는 ‘캐치 앤드 킬’(catch and kill) 수법을 활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인 배우 캐런 맥두걸(53)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타블로이드지 내셔널인콰이어러가 맥두걸에게 15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러를 지급하고 독점 보도 권리를 사들인 뒤 이를 묻어버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모회사 AMI 최고경영자(CEO)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구인 데이비드 페커(72)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첫 증인으로 세워 30분간 진술을 들었다.
페커는 취재원에게 기사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는 ‘수표 저널리즘’ 관행에 관해 설명했고,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이 그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소속 유권자 절반과 공화당 유권자의 4분의 1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방화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인 장모씨(56)는 30년 전 서해훼리호 참사로 아버지를 잃은 이후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
장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3일 서울수서경찰서 경찰관 2명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1명, 경찰청장·검찰총장·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검·경은 정신질환자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실시하고 모든 직원에게 정신질환자 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해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방화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 거주하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상자를 태워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씨가 현장을 벗어나기 전 불을 껐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장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며 비슷한 사건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소환 통보를 받고 경찰에 출석한 날 체포돼 6개월간 국립법무병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장씨는 1·2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반방화·재물손괴 혐의 중 방화는 무죄로 봤다. 징역형이 유예됐으나 장씨는 이미 6개월을 구치소에서 보낸 터였다. 애초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장한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장씨와 시민단체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경찰은 지난해 4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장씨에게 구속영장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 보호자인 동생에게도 장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이고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장씨가 자신의 혐의와 형사 절차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보호자에게 신뢰관계인 동석 필요성을 확인하거나 경찰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했다면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수감 과정에서도 정신질환자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서 장씨는 조현정동장애·양극성정동장애로 약물을 복용해오고 있었으나 수감된 기간 동안 구치소에서는 장씨에게 필요한 약물을 확인·처방하지 않았다며 외부 약물 반입도 1회로 한정해 진정인이 가지고 있던 2달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량의 약물이 소진된 후에는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복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진정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조인영 변호사는 진술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상황을 경찰이 이용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도록 유도한 사례는 이미 많았고 앞서 인권위도 몇 차례 권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같은 인권 침해는 검찰에서도, 법무병원에서도, 구치소에서도 발생했다면서 형사사법 책임자 모두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